중국 상표출원 비용, 언제 무엇이 드나요? – 출원·거절·등록 후까지 비용이 생기는 시점 한눈에

중국 상표출원 비용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개 "한 건에 얼마예요?"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받아보면 관납료, 현지 대리인 수수료, 류 추가, 상품 추가 같은 항목이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게다가 출원할 때는 예산 안이었는데, 몇 달 뒤 거절통지나 이의신청이 오면서 예상에 없던 비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은 금액표가 아니라 중국 상표 비용이 "언제, 왜" 생기는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읽고 나면 비용이 생기는 시점을 미리 그려 보고, 견적서를 비교할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01중국 상표 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어느 사무소 견적서든 구조는 대체로 세 겹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 견적서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 공식 수수료(관납료) — 중국 상표 당국(CNIPA)에 내는 돈입니다. 공개된 수수료표로 정해져 있어 누가 내든 같습니다.
• 중국 현지 대리인 수수료 — 중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 기업은 중국 상표 대리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서류 제출과 당국 문서 수령을 이곳이 맡습니다.
• 한국 대리인 수수료 — 상담, 지정상품 설계, 진행 보고, 거절 시 대응 방향 판단 등을 한국어로 맡는 부분입니다.

이 중 금액이 고정된 것은 관납료뿐입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방식이 달라서, 관납료와 묶어 "1개류 얼마"로 안내하는 곳도 있고 항목을 나눠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만 비교하면 실제 부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02출원할 때 비용은 무엇이 결정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류의 개수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상표는 상품·서비스 분류(류) 단위로 출원하고, 관납료도 류마다 따로 받습니다. 한 류 안에서는 지정상품 10개까지가 기본이고, 11번째부터는 상품마다 조금씩 추가됩니다.

관납료만 놓고 보면 상품 몇 개를 더 넣는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리인 수수료를 "1개류 10개 상품 기준"으로 받는 사무소가 많아, 상품을 늘리면 그쪽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상품이 많을수록 먼저 등록된 비슷한 상표와 부딪힐 지점도 늘어납니다. 어떤 상품을 넣을지는 지정상품·유사군 설계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렇다고 쓰지 않을 류까지 모두 넣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등록 후 오래 쓰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고, 10년마다 갱신 비용도 류 수만큼 나갑니다. 실제로 쓸 류와 선점 위험이 큰 인접 류를 나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03출원한 뒤 예상 밖 비용은 언제 생기나요?

출원 뒤 비용은 "꼭 드는 비용"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붙는 비용"입니다. 견적서 첫 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총비용을 가장 크게 흔드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시점은 세 가지입니다.

• 서류 보완 요청(보정 통지) — 상품 이름이 중국 표준 명칭과 맞지 않거나 서류에 흠이 있으면 나옵니다. 보완 서류를 내는 대리인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명칭으로 내면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 거절(심사 단계) — 비슷한 상표가 먼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 상품이 거절됩니다.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복심)를 택하면 관납료에 대응 서면 작성비가 더해집니다.
• 이의신청(공고 단계) — 심사를 통과해 공개된 뒤 제3자가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입니다. 답변서와 사용 증거를 준비하는 대리인 비용이 주로 듭니다.

이 단계에서도 관납료 자체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 부담은 대응 서면을 쓰는 대리인 수수료이고, 사건 난이도와 증거 양에 따라 폭이 큽니다. 거절 뒤 어떤 길을 택할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흐름은 거절결정·복심 대응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04등록한 뒤에는 어떤 비용이 남나요?

등록 후 비용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10년마다 돌아오는 갱신 비용과, 필요할 때만 생기는 관리 비용입니다.

갱신 관납료도 류 단위로 계산됩니다. 출원 때 류를 넓게 잡을수록 10년 뒤 갱신 비용도 함께 커집니다. 갱신 기한을 넘겨 유예기간에 갱신하면 지연료가 더 붙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접은 류는 갱신에서 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명·주소를 바꿀 때, 상표를 다른 회사로 넘길 때, 현지 파트너에게 사용권을 줄 때, 플랫폼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할 때도 비용이 생깁니다. 특히 회사명을 바꾸고 명의 변경을 미루면, 나중에 갱신이나 이전 때 서류가 맞지 않아 일이 두 번 되기 쉽습니다.

등록되는 시점에 추가 청구가 있는지는 사무소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성사금이나 등록 관리비를 받는 곳도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해 두세요.

05마드리드로 출원하면 비용 구조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중국 상표는 중국 당국에 바로 내는 방법(직접출원) 외에, 한국 특허청을 거쳐 국제기구(WIPO)로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방법(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로별 장단점은 출원 방법 3가지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마드리드 경로는 스위스 프랑으로 국제기구에 수수료를 냅니다. 여러 나라를 동시에 지정하면 효율적이지만, 중국만 놓고 보면 기본료가 고정으로 붙습니다. 또 중국에서 일단 거절 판단(가거절)이 나오면 그때 중국 현지 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중국 등록증이 따로 나오지 않아, 플랫폼 입점 등에 쓰려면 증명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비용 계획에 넣어 두세요.

한국에 먼저 출원했다면,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중국에 내면서 한국 출원일을 인정받는 방법(우선권 주장)도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비용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 견적이 관납료 포함 금액인지 모르겠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 류마다 상품이 10개를 넘는데 추가 비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 거절·이의 대응 비용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모른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 한국 출원 뒤 6개월이 다 되어 간다면 서둘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MARK BY INCUBE(특허법인 인큐브)의 중국 상표출원 비용은 1개류 660,000원(관납료·수임료 포함), 추가 류당 440,000원입니다(등록 성사금·등록 관납료 추가 청구 없음, 단 유사상표 거절 시 심사관 대응 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