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 BY INCUBE 홈으로중국 상표 3년 불사용 취소 대비 – 등록만 해두면 빼앗길 수 있는 이유와 평소 남겨둘 사용 흔적
중국 상표는 등록만 해두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3년 불사용 취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등록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쓰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등록을 없애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신청서만 내면 되지만, 지키는 쪽은 짧은 기간 안에 "우리는 실제로 썼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제품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를 현지 대리상이나 온라인 셀러에게 맡기고 본사가 자료를 챙기지 않았다면, 통지를 받은 뒤 증거를 모으느라 애를 먹게 됩니다. 이 글은 우리 상표가 취소신청을 당한 입장에서, 무엇을 조심하고 평소 무엇을 남겨두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중국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누구든 취소를 신청해 상표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취소신청 통지를 받으면 사용증거를 낼 기한은 약 2개월로 짧고, 통지 후에 만든 자료는 소용이 없습니다.
- 평소에 계약서·세금계산서·상표가 보이는 제품 사진처럼 "실제로 팔았다"는 흔적을 해마다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01등록만 해두면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쓰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신청은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쪽은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비슷한 상표를 냈다가 우리 상표 때문에 거절된 회사 — 우리 등록이 없어져야 자기 상표가 살아나므로 끝까지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리 브랜드를 노리는 상표 브로커 — 취소시킨 뒤 같은 상표를 먼저 차지하려는 경우입니다.
- 거래가 끊긴 대리상·유통 파트너 — 분쟁에서 협상 카드로 쓰는 경우입니다.
또 신청인은 등록된 상품 중 일부만 골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 향수, 치약, 세제"를 등록해 두었는데 상대가 "치약, 세제"만 겨냥했다면, 화장품 판매 자료를 아무리 내도 치약·세제 부분은 지킬 수 없습니다. 쓰지도 않을 상품을 넓게 등록해 두면 그 부분이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02통지를 받으면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입니다. 이 안에 사용증거를 내거나, 쓰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아무것도 내지 않거나 낸 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2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현지 대리인이 본사에 연락하고, 본사가 중국 판매 담당자나 대리상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번역·정리까지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원본을 현지 파트너가 갖고 있다면 협조를 받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외국 기업의 중국 상표 서류는 출원 때 지정한 중국 내 수령인에게 갑니다. 예전 대리인과 연락이 끊겼거나 정보를 바꾸지 않았다면, 통지를 모른 채 기한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되살아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령인·주소 정보가 지금 연락되는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두세요. 관련 내용은 중국 상표 등록 후 관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결정이 나온 뒤 다시 다퉈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복심)도 있습니다. 다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우리 증거를 더 꼼꼼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준비하는 편이 결국 비용을 줄입니다.
03언제의 사용을 보여줘야 하나요?
기준은 우리 상표의 등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한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3년 동안의 사용을 보여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통지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A사는 2019년에 의류 상표를 중국에 등록했습니다. 2020~2021년에는 중국 온라인몰에서 잘 팔았지만, 2022년 말 중국 사업을 잠시 멈췄습니다. 2026년 3월에 누군가 취소를 신청하자, 확인해야 할 기간은 대략 2023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였습니다. 예전의 풍부한 판매 자료는 기간 밖이라 쓸 수 없었고, 그 뒤의 자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억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3년 내내 매달 팔았다는 것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고, 기간 안에 실제로 장사에 쓴 흔적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취소를 피하려고 한두 번 형식적으로 판 정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통지를 받고 나서 급히 광고하거나 판매를 시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청일 이후의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은 원칙적으로 중국 대륙 안에서의 사용이어야 합니다. 홍콩·마카오·대만은 상표 제도가 따로 있어서, 그 지역의 판매 자료로는 중국 대륙 상표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04어떤 자료가 "썼다"는 증거가 되나요?
핵심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아볼 수 있게 썼느냐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인정되기 쉬운 자료 | 인정되기 어려운 자료 |
|---|---|
| 상표·상품명이 적힌 판매계약서 + 같은 거래의 세금계산서 + 입금 기록 | 등록증이나 등록 공고문만 낸 경우 |
| 상표가 보이는 포장·라벨 사진(판매 자료와 연결될 때) | 날짜를 알 수 없는 제품 사진만 있는 경우 |
| 날짜가 드러난 광고와 광고비 지급 증빙 | 매장 인테리어·직원 유니폼 같은 내부용 사용만 있는 경우 |
한 장의 강한 자료보다 서로 맞물리는 여러 장이 낫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기록, 상표가 붙은 실물 사진이 같은 거래를 가리키면 날짜와 상표와 상품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날짜가 없거나 자료끼리 맞지 않으면 전체 증거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묶어 낼지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국 판매를 대리상이나 현지 파트너가 맡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허락한 상대의 사용도 우리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허락했다는 사실과 그쪽이 실제로 팔았다는 자료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자료를 받기 어려우므로, 계약 단계에서 판매 자료 제공을 약속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정말 쓰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이나 정부의 인허가 제한처럼 우리 탓이 아닌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 범위가 좁고, "시장 상황이 나빠 미뤘다" 같은 경영상 판단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증거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5평소에 무엇을 해두면 될까요?
이 싸움의 결과는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정해집니다.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언제든 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사용 흔적을 해마다, 등록한 상품별로 모아두는 습관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중국 상표를 등록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최근 3년의 중국 내 판매 자료를 바로 꺼낼 수 없다
- 중국 판매를 대리상·셀러에게 맡기고 있고, 그쪽 판매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
- 등록한 상품 중 실제로 팔지 않는 상품이 여럿 있다
- 실제로 쓰는 로고가 등록한 모양과 꽤 달라졌다
- 중국 내 수령인·대리인 정보가 지금도 맞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온라인 판매가 많다면 판매 페이지와 거래 내역을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국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정 상표법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용도 상표 사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세부 운영은 시행 전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남의 상표가 우리 브랜드를 가로막고 있어 취소를 신청하려는 입장이라면 중국에 우리 브랜드를 선점당했다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이번 방어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인정되는 것은 취소신청일 이전 3년 동안의 사용입니다. 통지 이후의 판매는 앞으로의 사업에는 의미가 있지만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A. 원칙적으로 사용을 증명한 상품은 유지되고, 증명하지 못한 상품만 취소됩니다. 그래서 취소 대상이 된 상품마다 그 상품의 사용 자료를 따로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중국 대륙 안의 수입업체·유통사와 거래한 자료가 있다면 중국 내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한국 내 판매 자료나 한국 쇼핑몰의 해외 직구 기록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직 중국 상표가 없다면, 실제로 쓸 상품 중심으로 출원을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MARK BY INCUBE(특허법인 인큐브)에서는 중국 상표출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1개류 660,000원(관납료·수임료 포함), 추가 류당 440,000원이며, 등록 성사금·등록 관납료 추가 청구는 없습니다(단, 유사상표 거절 시 심사관 대응 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