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 BY INCUBE 홈으로한글 상표 중국 출원, 왜 따로 해야 할까 – 중국 심사관 눈에 한글은 글자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한국 브랜드의 포장에는 대부분 한글 상표가 크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영문·중문 상표만 내면 한글은 안 내도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글 상표 중국 출원은 영문·중문 상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중국 심사관 눈에는 한글이 '읽는 글자'가 아니라 '보는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등록이 쉬워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같은 이유로 남도 우리 한글 상표를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한글 상표가 중국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알고, 우리 회사가 한글 표장을 따로 챙겨야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심사에서 한글은 글자가 아니라 그림(도형)처럼 다뤄진다고 실무 자료들은 설명합니다.
- 그래서 등록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남이 비슷한 한글 상표를 먼저 등록하기도 쉽습니다.
- 영문·중문 상표가 있어도 한글 상표를 대신해 주지 못하니, 포장에 한글이 크게 들어간다면 따로 챙겨야 합니다.
01중국 심사관에게 한글은 왜 '그림'일까요?
중국 심사관과 중국 소비자는 한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자나 알파벳은 읽고 발음할 수 있으니 '글자'로 다룹니다. 반면 한글은 뜻도 소리도 알 수 없는, 선과 동그라미가 모인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변리사·변호사들이 KOTRA 등에 기고한 실무 자료에서는 "한글 상표가 출원되면 중국 상표국은 이를 도형 상표로 인식하고 심사한다"는 설명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한글 문자 상표'로 등록된 브랜드라도, 중국에서는 로고 그림처럼 분류되고 검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출발점을 기억해 두시면 뒤의 내용이 모두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한글 상표에 관한 중국 실무의 거의 모든 특징이 "한글은 그림으로 보인다"에서 나옵니다.
02그림으로 보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마디로 등록은 쉬워지지만, 지키기는 어려워집니다. 모양이 비슷한 기존 그림 상표가 드물어서, 한글로 출원하면 등록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남이 출원한 한글 상표도 쉽게 등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음입니다. 글자 상표라면 철자가 달라도 발음이 같으면 비슷한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주로 생김새를 비교하므로, 우리 한글 브랜드와 발음이 같은 표장이 있어도 심사 단계에서 자동으로 걸러지기 어렵습니다.
선점자들이 이 점을 노리기도 합니다. 실무 자료에 따르면 한글 상표를 그대로 먼저 내거나, 획이나 받침 하나를 살짝 바꿔 출원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생김새로 비교하는 구조에서는 이런 변형이 다른 그림으로 보여 심사를 통과할 여지가 생깁니다.
"한글이면 무조건 등록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미지 인식 기술로 검색 정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글 표장이 먼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3중국 소비자가 못 읽는데, 한글 상표가 꼭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읽지 못해도 눈에 보이는 표장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용 포장을 크게 바꾸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에서 소비자·세관·플랫폼이 가장 먼저 보는 표장이 한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한국 제품'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식품·화장품·생활용품처럼 한국산 이미지가 구매에 영향을 주는 품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점자에게도 매력적인 표적이 됩니다.
실제로 한글 상표 선점은 오래전부터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특허청은 중국에 출원되는 한글 상표의 도용 여부를 조사해 기업에 알려 주는 조기경보 서비스를 운영해 왔고, 2017년 발표에서 2016년까지 우리 기업 상표 도용 1,23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기업 A사는 영문·중문 브랜드를 중국에 등록한 뒤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포장 앞면에 가장 크게 찍힌 한글 브랜드는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모양이 거의 같은 한글 표장이 제3자 이름으로 등록되었고, A사는 현지 유통사로부터 권리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되찾는 절차를 검토하는 동안 포장 디자인 변경 비용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가상 사례)
이미 선점된 상표를 되찾는 방법은 선점 상표 대응 글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든 시간이 걸리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출원 목록에 한글을 넣는 편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04한글과 영문을 한 건으로 묶어 내도 될까요?
비용은 줄지만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한글 로고 아래 영문을 작게 넣은 것처럼 두 문자를 합친 상표(결합 상표)는, 실무 자료에 따르면 부분별로 나눠 검토됩니다. 한 부분이라도 기존 상표와 부딪히면 전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한 건으로 묶어 출원 | 한글·영문 따로 출원 |
|---|---|---|
| 비용 | 상대적으로 적음 | 표장 수만큼 늘어남 |
| 거절 위험 | 영문 부분이 부딪히면 한글까지 함께 거절될 수 있음 | 한쪽이 거절돼도 다른 쪽은 영향이 적음 |
| 보호 범위 | 합친 모양 중심. 한글만 따로 쓸 때 보호가 약해질 수 있음 | 각각 단독으로 쓸 때도 권리가 분명함 |
또 한글은 그림처럼 생김새로 비교되므로, 실제 포장에 쓰는 서체·모양과 등록된 모양이 많이 다르면 권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장 리뉴얼로 한글 로고체를 크게 바꿀 때도 같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조합으로 낼지는 제품과 예산에 따라 달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05중문 상표가 있으면 한글은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한글은 그림으로, 중문은 글자로 심사되기 때문에 두 상표가 같은 발음이라는 사실이 심사에서 자동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한글만 있으면 같은 발음의 중문 상표를, 중문만 있으면 한글 표장을 남이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표장은 서로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중문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는 영문 vs 중문 네이밍 전략 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한글 표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 포장·라벨·상세페이지에 한글 브랜드가 크게 노출된다
- 영문·중문 상표만 중국에 출원했고 한글은 내지 않았다
- 한글과 영문을 합친 로고 한 건만 출원했다
- 한글 로고체를 바꾸는 포장 리뉴얼을 앞두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A. 아닙니다. 상표권은 나라별로 따로 생기므로 중국에는 따로 출원해야 합니다.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인정받는 방법(우선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등록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평가가 많지만 거절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글 표장이 먼저 있거나, 함께 묶은 영문 부분이 기존 상표와 부딪히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A. 심사 단계에서는 생김새 위주로 비교되어 걸러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툼 단계에서는 발음이나 대응 관계가 논점이 될 수도 있지만,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공고를 확인하셨다면 기한이 있으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MARK BY INCUBE(특허법인 인큐브)에서는 한글·영문·중문 표장을 온라인으로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용은 1개류 660,000원(관납료·수임료 포함), 추가 류당 440,000원이고 등록 성사금·등록 관납료 추가 청구 없음(단, 유사상표 거절 시 심사관 대응 비용은 별도)입니다. 심사 6~8개월, 출원일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약 9개월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